질의회신 및 판례

구 중기관리법령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의 갱신발급 가능여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경락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

콘크리트펌프에 장착된 붐을 3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고, 쇼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_x000D_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던중 매립장 제방증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당해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급 타사제품보다 적재함을 교체가능한 지 여부_x000D_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 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기계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량 등 점검용 기중기의 조종사 2인중에서 차량운전 1인, 기중기조종 1인등 2인모두 기중기조종사면허 취득자여야 하는 지 여부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굴삭기 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차장에서 굴삭기를 조종(운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코저 하였으나 굴삭기 조종사면허 미 취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으로는 굴삭기 조종이 불가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인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도 될 수 있는지 여부

허가시 단독주택 190㎡ 로 진행하였고 공사중 면적이 20㎡ 증가하여 210㎡ 이 되었고,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중이었는데 210㎡ 으로 변경시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