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굴삭기 운전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차장에서 굴삭기를 조종(운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코저 하였으나 굴삭기 조종사면허 미 취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바,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으로는 굴삭기 조종이 불가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란 일반건설업자 인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도 될 수 있는지 여부

허가시 단독주택 190㎡ 로 진행하였고 공사중 면적이 20㎡ 증가하여 210㎡ 이 되었고,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중이었는데 210㎡ 으로 변경시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수입한 기중기가 기 형식승인된 기중기와 형식이 같으나 하부차대의 원동기가 형식이 상이한바 등록방법과 구조변경검사는 가능한지 여부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

지하수개발용 장비(형식:SH 1200)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경락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중기관리법령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의 갱신발급 가능여부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