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인수하여 운영중 사고로 인한 폐기말소시 저당, 압류 사항등의 처리는？_x000D_ _x000D_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_x000D_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휴지신고 후 동 휴지기간 중에 도래한 정기검사를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연기한 경우 사업재개시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지하수개발용 장비(형식:SH 1200)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오니전용준설선의 형식신고 가능여부 및 기능이 각각 다른 준설선을 건설기계제원표에 표기하는 방법은？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질의자 : 민원인)_x000D_

1개의 법인에 토공사업외 수개의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그 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 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하는 지 여부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장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도장공사업자로서 수주한 건설공사에 도로표지병등의 철물공종이 있어 동 철물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동 철물공사 시공실적을 철물공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등으로 사실 관계 입증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유출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는 그 유출을 감소시키라는 뜻인지, 아울러 건물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배수등을 위한 지하수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유출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음용수로 허가받아 개발한 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하천구역내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