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동의 철회 내용증명 관련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질의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주택재개발사업 동의자명부가 공개 대상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 보궐선임

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무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조합해산 동의하여야 하는지

재개발구역내 임대사업자(1996년 신축 임대)입니다. 도시정비법 부칙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하면 3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3주택은 본인을 포함한 것이나요,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3주택이아요? 저의 임대사업주택은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재개발 지역의 명부 공개 여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은 몇백명의 조합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개발사업 동의여...

일단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 고시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내역 중 일부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변경예정인 사업계획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인데 조합설립동의서는 기 지...

* 현행법상 과거에 동의햇던 추진위설립동의 철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007년 저희아버지께서 단순히 재개발에 찬성하는 동의서인줄알고, 동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냈다고 하시는데, 2012년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동의서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을 설립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을 거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배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