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2개 업자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민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민총회 이전에 1개 업자가 입찰을 포기하고 주민총회에서 나머지 1개 업자를 선정한 경우 적합한 선정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법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서 공개

부칙 제10조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조합해산 동의하여야 하는지

도정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

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질의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고시 제2012-457호) 관련 질의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 조합입니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3호,4호,7호 중 3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으로부터 산출될 경우에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