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워 간병비를 지원받으려 하나 공제조합에서 약관상 개호비 부분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옷이랑 가방이 찢어졌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버스회사 측에서도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사람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이륜자동차를 삼륜자동차로 개조 시 구조변경 대상인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 제5조에 의거 하천점용 피허가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그 직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경작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_x000D_ 피...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부지(국유지) 대부계약 중 피허가자가 권리의무 미승계 사망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시 30일 이내에 하천관리청에 신고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적용시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일 경우에 건폐율 6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지역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조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장사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킨 사유지를 폐천부지로 교환·양여해 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보유불명차량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정부보장사업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자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에도 해당하는지요?

ABS 제동장치가 무엇인지?

자배법 11조 가불금 - 자배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

연장검사를 실시하는 차량에서 정기점검이 실시되면, 꼭 연장검사실시일과 정기점검실시일이 동일해야 하는지?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