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조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장사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의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자동차 종합검사원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상한도가 다 차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견인차량이 없는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면책에 대한 이유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처리하고나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은 처리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자배법 11조 가불금 - 자배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

같은 차라도 정기점검 시점이 다른데???

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ㅇ 전자식 자체제어장치를 VSC라고 하는 것인지, ESP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용어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는 유아용 카시트 장착위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관할구청이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TPMS 설치의무화 대상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이란 ?

승용차에는 모두 3점식 안전띠 설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