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시공자 선정 관련, 일반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국,공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

주택재개발에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80%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언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80%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구청에 동의서를 접수한 다음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창립총회를 ...

추진위원장이 있는데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500㎡ 미만의 소규모 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99년 용도변경)되어 있으나, 한 번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 또는 정정 하는 방법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시 건축물대장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라로 표시해야하는지?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사용중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다. 일반 업무시설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

건축물대장 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부 항목(면적, 구조)이 상이한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현황 :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간 지번은 같고, 면적과 일부 구조가 상이함(건물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과 동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집합건축물대장의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친 면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 전유부(20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95.34㎡, 전유부(205호) 제1종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로 변경된 경우 이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A(허가면적 : 9,000㎡,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B(허가면적 : 1,55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는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현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하며 각각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A와 B를 각각의 대지로 보는 지 아...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 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0세대 이상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건축허가절차는?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