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의 측벽과 교회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8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여부

무허가주택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산정방법 및 시효소멸여부

ㅇ「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 완화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고, 복합용도(의무대상+비의무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

건축법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른 고시원 용도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시험체 제작 후 두께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품질시험 어느 단계까지 보정이 가능한 지 여부.

공동주택 탑상형(층당 6세대)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직통계단 2개 설치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 검사조서 작성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보고한 위반사항이 있었음. 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개별기준 9. 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두 대지사이에 3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지 상호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지에 신청인과 건축규모를 달리하여 심의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지상 3층(1층 필로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3층 단독주택)이며, 연면적 299.12㎡ 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적용 대상 여부.

건축현장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품질관리자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건축할 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준공시 「건축법」제44조,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

가.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4층)의 기초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변경(60cm→약50cm)되고, 각 층의 내력벽 철근 배근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신고 대상인지?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지 여부

두 대지가 20m도로, 10m도로+10m완충녹지+10m도로, 15m도로+5m 자전거 전용도로+10m완충녹지,15m도로+15m완충녹지에 상호 접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도로는 ?

소유권 보존등기 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할 때 건물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경우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준공인가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또는 이전고시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질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