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도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직권정정은 사용승인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작성 시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SH공사 소유분인 창고의 경우 소유권자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6개 필지에 9개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2개 필지만 등재되어 잇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30년 이상 경과)로 일부 동을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로 개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개실로 구분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막다른 도로(사도) 폐지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임시도로(지목: 전)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90호를 보면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시행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예를들어 건설현장의 협소로 인하여 ...

1) 여러개 현장이더라도 같은 발주자라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험실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발주자가 다를 경우도 각각의 발주자에게 승인을 얻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품질관리자 중복선임 포함) 2) 여러개의 현장의 공사비 계가 1,000억을 넘을시...

1.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 보면 사용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입방미터 보다 적을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때는 압축강도 시험을 생략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2. 이를 근거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시공사와 감리 협의하에 품질시험계획수립에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장비미구비시 부실벌점부과대상 사유가 되는지 질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 지연 및 본공사가 착수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공사중지후 설계가 미확정 상태에서 품질관리자 배치 및 상주기준

건설현장에서 일시 중단된경우 품질관리자가 철수 후 공사 재개시 재투입 가능여부

턴키현장의 수량변경시 시험계획회수 산정방법

품질검사전문기관 특수분야에 평판재하시험 포함 등록의 타당 여부

가.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다.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갓 복도형 공동주택 배연현상에 대한 전산해석”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갓복도에 창호설치시 갓복도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