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500㎡ 미만의 소규모 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99년 용도변경)되어 있으나, 한 번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 또는 정정 하는 방법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

지하3층의 특별피난계단이 지하2층부터는 선큰으로 연결되어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가 불가능하다면 지하2층과 지하1층의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 선큰 전체를 계단실로 인정받아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후 관련법규 적용 등에 따라 연면적 증가, 추정공사비 등의 증가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대수선)하여 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벽체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몇 시간 인지. 나. 피난계단을 철골철재계단으로 설치할 때 내화구조로 인정받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존치하고 있는 경우 구거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없이 사용허가(승낙)를 받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환기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처리규정은?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시 건축물대장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라로 표시해야하는지?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사용중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다. 일반 업무시설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

가. 가옥대장을 이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지번 변경 신청시 민원인이 현황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이기된 건축물대장의 토지(지번)가 공유지 분할에 따라 다수로 분할되어 ...

「건축법」제80조제1항(‘12.12.1 시행)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세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지 여부?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지에 신청인과 건축규모를 달리하여 심의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현장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품질관리자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소유권 보존등기 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할 때 건물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험체 제작 후 두께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품질시험 어느 단계까지 보정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