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약국을 등록.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마련 요청.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부분의 창호를 방화문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대수선)하여 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벽체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몇 시간 인지. 나. 피난계단을 철골철재계단으로 설치할 때 내화구조로 인정받는지 여부.

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서 동일한 설계의 정의 관련 질의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가. 가옥대장을 이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지번 변경 신청시 민원인이 현황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이기된 건축물대장의 토지(지번)가 공유지 분할에 따라 다수로 분할되어 ...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가목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 위반은 업무정지 1개월, 3・4차 위반은 업무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음. 위 규정 적용시, 건축사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2,3...

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의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의 적용범위에 건축물 붕괴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 흙막이 시설 붕괴 등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2】 2. 개별기준 9...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적법 여부

지하3층의 특별피난계단이 지하2층부터는 선큰으로 연결되어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경우 이를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기가 불가능하다면 지하2층과 지하1층의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 선큰 전체를 계단실로 인정받아 특별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 이후 관련법규 적용 등에 따라 연면적 증가, 추정공사비 등의 증가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조정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침실, 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관련 질의?

가. 건축법상 휀스가 담장에 해당 여부 나. 건축법상 휀스 설치시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는지?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차양·계단 및 화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