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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의 내용 중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에서 구역과 정비구역의 의미는? 나.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내용 중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공유지분 조합설립 동의 시 동의한 자만 토지 동의면적에 포함 여부

2011-12-1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 면적을 산출할 때 1필지를 50인이 소유하고 1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49인의 공유 지분 면적은 토지 동의면적...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정비구역이 아닌 주택단지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1-12-16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여부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이 재건축사업에도 해당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도지사 승인 대상 여부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여부

2011-12-16

각각 서로 인접한 4개의 대지 안에 각각 허가를 받아 준공 된 동당 8세대인 연립주택이 ○○연립이란 공동명칭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세대수를 4개 대지 안의 건축물을 모두 합한 32세대로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세대수 증가 시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여부

2011-12-16

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7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에 관한 정비계획 내용이 개정,삭제되었으나, 도 조례가 미 개정인 상황에서 ‘평형별 세대수 비율 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조합설립 동의 시 홍보요원 고용이 도정법 제84조의3 처벌규정 위배 여부

2011-12-16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4조의3제6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재개발사업의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 직접 부담 여부

2011-12-16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2009.11.28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 중에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 있다고 당해 조합이 소식지에 알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망?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 실시 여부

2011-12-16

재정비촉진구역을 공동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결정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재정비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포함)을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3항 단서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단서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주택단지 외 다른 필지 포함 시 조합설립동의 여부

2011-12-16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조합설립 동의서는 내용증명으로만 철회 가능 여부(’10. 4. 30.)

2011-12-16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철회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만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의

시험계획서의 시험횟수 기준

건설현장에서 일시 중단된경우 품질관리자가 철수 후 공사 재개시 재투입 가능여부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품질 관리자 인허가 이전 배치 관련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의 규정 중 구역과 결합의 의미 등

공유지분 조합설립 동의 시 동의한 자만 토지 동의면적에 포함 여부

정비구역이 아닌 주택단지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여부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도지사 승인 대상 여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여부

세대수 증가 시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여부

조합설립 동의 시 홍보요원 고용이 도정법 제84조의3 처벌규정 위배 여부

재개발사업의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주거이전비 직접 부담 여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 실시 여부

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

주택단지 외 다른 필지 포함 시 조합설립동의 여부

조합설립 동의서는 내용증명으로만 철회 가능 여부(’10. 4. 30.)

관련부서 협의가 주민공람 절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