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전세금 한도액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얼마이며 산정방식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상 범위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지상안전사고란 무엇이며 사고유발 시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나요?

상업서류송달업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ㅇ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발급 받는 방법

ㅇ 폐업된 회사의 경력인정 방법 개선 요청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해당범위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비건설관련 학과 졸업자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요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전담법인의 출자자는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민간기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는지?

건설신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기술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수도권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