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신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기술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수도권의 범위는?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는지?

기업도시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편입된 후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기업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업도시는 수도권에서도 개발이 가능한지?

기업도시 개발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항공 노탐(NOTAM) 발효 대상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에어사이드(AIRSIDE)와 보안제한구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항운영검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보안지역의 구별 방법은?

도로교통법처럼 공항 내 도로시설 등에 대한 관련 법(규정)들은 없나요?

여러 기업체(기관)가 특허권을 단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 외에도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천법 제2(정의)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천부지가 되었으나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양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동부지가 하천법 제33조(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