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ICAO 주소체계(AFTN 주소) 구성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① 환지방식(평가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조치의 협의 규정이 법 제33조제2항 인지 제66조인지? 및 제33조 제2항의 조문중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의 법적 해석을 “환지를 하지 않고 보류지의 용도로 사용한다”로 해석되는지 여부? ② 사...

ㅇ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할 때에 동의서 1장에 여러 내용의 동의사항(구역지정제안, 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환지계획인가)이 포함된 경우 구역지정이후에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동의서 징구시 조합정관에 대한 사항 첨부함)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계획의 검토)의 규정의 시장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법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의 규정의 시정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기 이전에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ㅇ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용도지역의 종 세분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변경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의 변경인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무주택검색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국민주택기금 버팀목대출 신청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할수 없는지?

버팀목 대출 이용시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인 관계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데 제출할 서류는?

보험모집인,학원강사 채권추심원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연소득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버팀목대출 신청시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버팀목대출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도 이용할수 없는 주택이 있는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의 상속지분 주택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재산세 부과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유주택자로 전산 검색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닌데 유주택자로 보는지?

현재 2013년 운영한 최초(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20년으로 이용하면서 1년의 거치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파산선고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신청이 불가한가요?

근로자로서 기금 대출 신청시 연소득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총소득중 별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현재 거주주택으로 이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월세부담때문에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