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반영된 공원시설중 음식점, 판매점, 문화회관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운영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1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음식점, 판매점은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기부채납 되는 것인...

도시계획시설부지(완충녹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동 부지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공원관리시설중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근린공원 6개소) 설치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산업단지 내 공원 중 관리가 용이한 1곳에만 설치하여도 가능한 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조건없이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의 상속지분 주택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재산세 부과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유주택자로 전산 검색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닌데 유주택자로 보는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파산선고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신청이 불가한가요?

별도의 등록분야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서 총 도급금액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경우 1회의 한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ㅇ '09.1.1에 법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고 '09.6.1에 법 제8조의3(하도급 위반)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안전진단전문기관 3개 분야 등록의 경우 인력인정범위는?

ㅇ '09.1.1에 법 제8조의2를 위반하고 '10.3.1에 재차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ㅇ 아파트의 옹벽의 경우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 할 수 있는지?

ㅇ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분야 실시대상시설물은?

철도경찰직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과목은 자세히 알고 있으나, 경쟁률과 정확한 최종합격자 커트라인을 알 수가 없어서요!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경쟁률과 합격선을 알고 싶습니다.

가. 조합 총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절차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7조 2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를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이 충족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였으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가. 조합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나. 조합 시행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한지? 다. 환지계획시 환지면적의 기준(상한)은 무엇인지? 라. 평균부담률을 산정할 때 유상매입한 국공유지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으로 ...

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주민 등의 의견청...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