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하천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예전에 무분별하게 하천을 난개발하였는데, 요즘은 자연친화쪽으로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사항을 승계 받을수 있는지요?

점용행위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이란?

하천내에서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하천구역에서 제내지와 제외지란 용어가 쓰이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세요

비점오염원의 뜻이 궁금합니다.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다시 신설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 가능여부 문의

ㅁ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국도상의 접도구역 관리주체와 접도구역 지정선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국도상 이정표지에 표기된 거리(km)표시의 기준은?

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때 운행을 제한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동일 적재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운행하다 여러차례 운행제한위반(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도상에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지는 않나요?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ITS는 도로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외에는 도로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마다 관리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어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 구분에 대한 설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