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도로변에 보도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요율의 변경고시로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도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 기능이 뭔지 궁급합니다.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 불빛색깔이 노랗고, 형광등 불빛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와 다리사이에 소음이 나는 요철이 설치되어 있던데 무엇인가요? 또 그것의 용도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다 보면 터널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모든 터널마다 있나요. 그리고 하는일은 뭔가요??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관리청에서 화물차량의 적재정량 위반도 단속하나요?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청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고했으나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시 1개사만이 참가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 후 다시 유찰된 경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코자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기성금 신청일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교량공사 전체중 일부분인 강교 제작 설치를 특수건설업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행한 경우 원도급자(특수건설업 면허 보유)에게 교량공사 전체 실적(금액 및 규모)을 인정할 수 없고, 하수급인 또는 강교부분만을 하도급 받았으므로 교량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국도상 마을진입로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 내용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ITS는 도로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외에는 도로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