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설계변경심의와 계약금액조정 심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할려고 하는데 허가신청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KS표시품인 철근의 품질시험기준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100톤마다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시험실시 여부

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미협의 수용보상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굴곡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국도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상지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운행을 하다가 과적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축하중이 11.5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중 44톤 축하중 11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단속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공사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