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삼천포대교를 사장교라하고 남해대교를 현수교라 부르는데 같은 교량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교량을 의미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에 이와 유사한 교량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존 2차선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때 진출입로도 편입되어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무엇을 하천시설이라 하죠?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ㅇ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가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인지 여부 등?

ㅇ 하천법시행령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공사준공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하는바 이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자가 관리청에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납기일은?

소음부담금 부과목적 및 요건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