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고졸자로서 2001.10월경부터 2005.2월까지 주택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관청은 사업장 주소지인지, 실제 사무실 주소지인지, 대표자 거주 주소지인지

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제2호가목의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인력이 진행하던 사업(아파트)이 퇴사후 준공...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ㅇ 건설회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현장 관리책임자로 6년간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지

국도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ㅇ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로 증명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마다 전문인력의 수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ㅇ 리츠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예비인가 신청시부터 최종 설립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미달 상태에서 ‘03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영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재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학사학위 이사 소지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현재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학사학위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의미하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ㅇ 급여는 건설회사에서 수령하지만 특수법인에 업무지원 근무인 경우 특수법인의 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ㅇ 7급이상이며 환경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이 있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가 부동산관련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