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무엇인가요?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이미 휴게소 진,출입로 연결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던 중 새로이 가스충전소의 연결목적의 변속차로를 설치코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연결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할 경우 감속차로는 추...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관광진흥법」제2조제1항,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인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골프장,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회원권 분양으로서 해당 기간 후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시행자 지정 존속기간은 준공까지인지, 분양완료까지인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B,C,D 네개 회사 중 C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B,D 회사와 각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 공동사업의 종료시점은 -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 공동개발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지 ㅇ 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인지...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중 개발업법에서 인정하는 공동개발방식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개발이 안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는 등록법...

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ㅇ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사무실 33㎡을 기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중복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ㅇ 기존에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임대를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령이 적용되는지 ㅇ 사무실이나 전문인력 미확보로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ㅇ 개발업 등록업체와 용역계약할 경우 규정면적 이상의 개...

ㅇ 동일 지번내에 2개 동의 상가를 건축중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1개 동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개 동상가의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가 협약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