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감정평가금액 산출없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결정 가능 여부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최초 입주시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임대분양(입주)하였을시 부부간, 세대원간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계약자(명의 변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가능 여부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