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에서 미임대기간 중 관리비 부담주체 및 부담정도

임대주택의 1,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승강기전기료는 미부과)를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임대기간중 하자보수 의무주체

임대사업자의 부도후 채권단에서 분양전환 시행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중에 발생된 하자보수책임의 소재 및 분양전환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채권단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시 관할 지자체장이 사용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기간내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 방법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96.12.9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을 지연할 경우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방법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절차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감정평가 기준일, 감정평가 이행시기, 연장가능여부 등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차인이 해약을(신용불량, 파산신청 등) 요구하여 해약 처리하고 다시 계약하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의 대한 우선분양 전환 시행후 임대사업자에게 반납(가옥명도)되는 임대주택 공급 방법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상 경과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자격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1.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시행 가능 여부 2.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불가시 처리방안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주택(423세대)과 임대주택(80세대)이 혼재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요관리업무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