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운항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여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하한율은?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중 9. 농.어촌 소규모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합의하여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월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황이 도로나 구거 부지인 경우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되나요?

도로를 이용하다가 노상 잡물,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등 도로유지 관리 소홀 및 국가의 도로유지관리상 문제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차 보완 요구을 요청받았으나,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리전문회사 등록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봉급은 얼마입니까?

ㅇ 국도5호선 홍천-춘천 확장사업은 언제쯤 시행 계획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