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수 사용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천수사용실적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과 허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하천수사용의 권리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하천수사용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후 허가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국가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수사용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가능 여부

1. 도로표지규칙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현장은 00군 00읍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집산도로)로서 도로표지판의 색채가 행정구역상 군지역으로 도로의 표지의 바탕색이 청색으로 적용하는것이 올바른 적용인지요? 2. 제8조 1호의 내용중 도시...

Q) 교차로 인근 지역에 야적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가능 여부

Q) 설계완료한 국도확장공사 구간에 ㅇㅇ시설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 관련 질의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개정 하천법에 나와 있는 보전(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정 세부내용은?

00제방공사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경우로 공사현장의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얼마후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하천부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있는데, 개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 갑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을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영농손실액은 갑과 을 중 누가 수령하나요?

감리전문회사 등록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차 보완 요구을 요청받았으나,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