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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일 : 2006. 4.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위 면허증의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이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축산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육계자조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분(散粉) 또는 산골(散骨)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있는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행한 징계요구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 등을 받을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 중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부산항만공사에 설치되어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