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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이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1호의 “하역장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싸이로 지반(地盤)시설이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싸이로”에 포함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르면, 연기군의 경우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2008. 7. 15.부터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국회와 법원이 같은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이...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조합원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이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부동산투자회...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상 현상에 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납부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이 학술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일 : 2006. 4.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위 면허증의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임명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해당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다는 사유로,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해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휴지신...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자체평가의 실시의무,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무, 자체평가계획 수립의무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동법상의 도로 외의 도로에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대상인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