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발주자와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100억원짜리 턴키(Turn-key)계약으로 80억은 설비납품이고 20억은 시공비인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공비인 20억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까?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모든 발주자가 “국토관리청에 제공되는 수준의 공사관리AS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재료의 품질"이란

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화물공제조합이 부과하는 추가분담금의 정의 및 관련근거

1대 개별허가 후 화물공제조합 가입시 적용요율 질의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위수탁증 교부 여부 질의

주선사업 양도, 양수시의 요건 및 신고시 구비서류 질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