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재료의 품질"이란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중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매각대상이 되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당초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비 공사로 변경되어 계약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2004.10월경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업승인관련 협의과정 중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을 포기한 경우로서 동 사업대지의 대지 사용동의 및 권리관계 일체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사업승인신청자를 제3자로 변경가능한지

주택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할 때 층고 제한(5층)을 공고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어린이집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밖의 어린이집도 포함되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공동주택건설공사 준공에 앞서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부상 오차로 인하여 최종사업계획승된 대지면적이 1.14% 감소한 경우 사업승인변경시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 요망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및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