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와 연결되는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내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필요한 공작물(옹벽)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부지를 활용하여 초·중등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부지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는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각각의 2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거(소하천) 및 지하전력구 부지를 포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의 용도로 설치되는 판매시설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ㅇ 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동 학과의 전공과목 및 일반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 실내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를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액화산소 17.442톤, 액화탄산가스 15.28톤의 저장능력을 가진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사업장부지내 둘 이상의 가스저장소가 있는 경우 가스저장량을 합산하는지, 합산하여야 한다면 합산방법은 어떤...

ㅇ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04.10.9일까지 협의계약 체결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청구자의 사정에 의하여 협의계약체결 기한까지 협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ㅇ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전,답이나 임야는 왜 매수청구권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ㅇ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매수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잡종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매수청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매수의무자가 매수불가 결정하였을 경우, 그 토지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조례에서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철근콘크리트조는 아니된다고 함)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해제되면 어떤 용도지역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법령 및 규정이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이 궁금합니다.

도축장의 사업성 및 채산성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폐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