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이 궁금합니다.

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국가, 교육청, 공사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시설결정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인 "재원의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기반시설 중 골프장계획이 반영되어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외의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골프장)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체육시설의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산지관립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를 선행하여야 하는...

ㅇ 1978.12.15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실효되는 기산일은 언제이며, 실효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완료된 자동차정류장의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변경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만으로 축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의 발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선과 일치하지 않을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여 결정하고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서류에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할 ...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지구(묘지)의 고시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작성한 지형도면의 면적과 상이할 경우 종전 시설용지지구 고시면적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시설용지지구 결정당시 지형도면의 경계에 맞추어 지형도면을 ...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사무위임을 받아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하 이 경우라 한...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입안내용을 2002.12.31 관보에 공고하고 주민공람공고(2002.12.31~2003.1.20)를 거쳐 변경결정을 신청할 경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ㅇ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철도 중 지하 터널구간을 지상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보아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와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만 새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같은 여유부지 토지를 포함하여 건축물 규모(용적률·높이)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의료시설, 노인 치매요양시설 포함)로 결정·고시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적합하게 일부 층만 시장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비도시계획시설의 용도로 입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입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비도시계획시설부분에 주거용도로 허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교통사고로 차대번호가 손상된 자동차의 프레임(차대) 교환이 가능한지

ㅇ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라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ㅇ자동차에서 급발진을 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안내 요망.